사노맹 사건 사노맹 조국 교수 청문회 쟁점 박노해 백태웅 은수미 :: 솔직한 소카뉴스

조국 사노맹 사건 황교안 손학규등 야당 맹비난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이력을 문제 삼으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대표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 개각을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조 전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 SNS정치로 국론 분열,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검경수사권 조정 적임자라는 생각에 (조 후보자를) 임명했겠지만 지금은 과거청산, 사법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이라며 “조 후보자가 논문 표절과 인사 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 저지르고 있는데 바로 국민분열입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민을 갈라쳐서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할 것을 국민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가적 위기 외교·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이 첫째 과제”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에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유인물, 대자보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한 노태우 정권 당시의 공안 사건입니다. 백태웅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은수미는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조국은 교수로선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는 가장 위험한 비합법 전위 조직이므로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던 조직입니다. 사노맹은 92년 4월 백태웅씨 등 중앙위원 전원이 검거되면서 와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노맹이 재건될 가능성은 없는가. 사노맹 사건으로 현재 복역하는 구속자 수는 11명입니다. 모두 92년 4월 이전에 검거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올해 5월과 7월 사이에 형을 마치고 석방됩니다. 6명은 조직의 핵심인 중앙위원이고 1명은 영남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조직 재건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987년 4월 ‘CA그룹’(제헌의회그룹)에서 갈라져 나와 결성된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이 와해된 뒤, 그 구성원 중의 일부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 1월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 140명을 규합하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 준비위원회’(당시의 명칭으로는 노동조합지도자대회준비위)를 결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노맹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1989년 11월 12일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안기부 김영수 제1차장은 1990년 10월 30일 TV 기자회견을 통해 “사노맹은 종전의 지하 혁명세력과는 달리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라고 실체를 규정하고, 노동계 230여 명, 학원계 1,030여 명, 종교계 청년운동단체 90여 명, 민중당 30명, 청년운동그룹 230여 명 등 모두 1,6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1991년 3월 12일에는 조직의 핵심인 박기평(필명 박노해)·김진주 부부 등 사노맹 관련자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후 1992년 4월 2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이끌던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29,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사노맹 조직원 39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안기부는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 사건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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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5392.html#csidx3745df79d71bb14bf89fcf0d932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