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프로필 재판 판사 강원랜드 무죄 판결문 판사 권성동 아들 2심 등 각종 논란 총정리

권성동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친이 및 친무로 분류되는 정치인이다. 친이계 내 이재오계에 속하면서 이명박, 김무성뿐만 아니라 이재오와도 상당한 친분이 있다.

 

1960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계모)를 들였는데, 새어머니 사이에 딸(이복 여동생)이 한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아들처럼 잘 대해 줬다고 한다.

 

강릉명륜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했다가, 2006년에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관련검색어에 권순동 제자 성폭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강원랜드 부정채용청탁 논란 총정리 (+ 스트레이트 취재 포함)

 

권성동의 비서관이 국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흥집 씨와 청탁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이던 김아무개(45) 씨가 2013년 11~12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 자격에 애초 미달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릉 출신인 최 사장이 직접 지시해 사실상의 맞춤형 채용 절차를 밟은 덕분이었다.

 

강원랜드 전·현직 감사실·인사팀 관계자 다수는 10일 “2012~13년 일어난 채용비리를 감사하며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확보했고 권성동 의원도 포함된 걸 확인했다”며 “10명 이상이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권성동 의원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 아들도 청탁을 통해 부정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YTN 취재 결과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에 넣어달라는 인사 청탁이 여러 번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권성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를 도운 측근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발탁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필이면 이 무혐의 처분할 당시의 강릉지청장이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단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권 의원 등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에 무죄를 냈단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탁 받은 자는 있는데..청탁한 자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끈질긴 추적과 고발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정당했는지를 분석한 어제(29일) 방송은 분당 최고시청률 5.7%(닐슨 코리아,수도권기준)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는 청탁을 받은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를 받았지만, 청탁한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은 이상한(?) 판결 결과를 분석했다. 

가장 큰 쟁점은 최흥집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사람 하나 안 뽑소?"라는 다소 고압적인 권 의원의 한 마디가 구체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상황적 고민이 없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외압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안미현 검사는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글에서 "권성동 의원에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적받은 사람은 면죄 받았다"며 허탈한 심경을 토로했다.

곽동건 기자는 "법을 잘 아는 권성동 의원이 법을 잘 피해갔다"고 표현하며 인사 청탁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부재한 상황을 점검했다. `

 

 

 

권성동 국회의원 2심 재판부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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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