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국 변호사 프로필 학력 법무법인 금성 고유정 변호사 블로그 명단 박재영 변호사 :: 솔직한 소카뉴스

고유정 변호사 남윤국 변호사 프로필

남윤국 변호사는 1977년 출생으로 변호사남윤국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대원외고, 서울대학사, 동경대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를 종업했습니다. 경력으로는 든든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주유소분쟁연구센터장, 회생법연구센터장, 형사법연구센터장, 상가분쟁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 측 법률대리인이 13일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직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고유정 측 법률대리인은 남 변호사와 국선변호인 1명입니다.

남윤국 변호사의 공식 블로그를 찾은 네티즌들의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해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 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만약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명예훼손 등과 같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2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의자를 옹호하는 변론에 이어 13일 ‘안타까운 진실’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고유정을 감싸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남윤국 변호사의 블로그 방문수는 하루 800을 넘지 않았지만 그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13일 하루 방문자수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윤국 변호사의 블로그를 찾은 네티즌들은 ‘안부글’과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말라며 강한 비난조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여론의 심각성을 인지한 남 변호사는 13일 오후 공지글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와 시도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취하겠습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의 입장문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 중 자신을 법대생 4학년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들은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며 “‘뼈 무게’를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검색했다? 그렇게 생각 안드는 거 아시지 않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납득이 가게 그 여자(고유정)의 억울한 진실을 풀어달라”며 “그 ‘억울한 진실’로 살인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더이상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 내부 SNS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날 열린 고씨의 1회 공판기일을 전후로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 선임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당초 고씨가 주장한 성폭행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소속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나오면서까지 변호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9일에도 선임계를 냈다 사임한 바 있습니다.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어제(12일)는 제 개인 쪽으로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본다다"라며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취재진에게도 "후배의 요청으로 무료로 진행했다 졸피뎀이 오히려 고유정에게서 나왔다는 증거를 보고 억울한 사정을 살펴보려 했지만,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소신을 꺾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2일 열린 고유정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체 훼손‧은닉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계획살인 혐의는 부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살인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박재영 변호사 프로필

일명 '촛불판사'.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히다가 법원을 떠나야 했던 판사. 그리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판사출신 변호사.

1987년 서울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92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판례

자동차 폭주족에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을 맡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한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의 보석 허가 결정

집시법 위헌법률심판제청

박재영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와 그 벌칙규정인 제23조1호는 집회금지시간이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규제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으며,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며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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