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영석 우리 일본 정부 실언 논란

한국당 유영석 의원 대정부질문중 "우리 일본 정부" 실언해 큰 논란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로 반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일본 정부”, “일한관계” 등의 말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논란이 일고 있다.

 

ㅇ 실언배경

ㅇ 유영석 의원의 변

ㅇ 같은 날 5당 대표 회동

ㅇ 유영석 의원 또 다른 망언

ㅇ 유영석 의원의 다짐

 

 

 

윤영석 의원 실언 논란

 

윤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과정에서 나온 말 실수가 동영상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비난성 댓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반일 감정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일본 정부’, ‘일한관계’ 등 일본을 대변한 듯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어떻게 ‘일한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나. 질의할 때 말이 엉켰을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의 대답 이후 윤 의원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이번엔 ‘일한관계’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커뮤니티 게시 글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일관계는 한미관계와 함께 우리 외교,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 어렵게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왔는데, 일한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로 발언 영상을 확인하면 ‘일한관계’ 발언은 ‘이런 관계’를 잘못 들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충분히 이런 상황이 예견됐는데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며 “일본의 자유무역을 역행하는 퇴행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본 정부는 퇴행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어른스럽게 나가야지,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홍 부총리에게 “정공법을 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장관급에서 일본과 어떻게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일한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 일본 정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우리 정부가 어른스럽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려다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우리라고 말한 뒤 일본 정부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언을 잘 들어보면 ‘일한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라고 언급했다”며 “발음이 그렇지 않고, 질의할 때 말이 엉키기도 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영석의원은 중국한텐 말 못하면서 반일 감정만 부추긴다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특사 파견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일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낙연 총리의 특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서 에 대해 “같이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제안했지만 일본측 호응이 없어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16일 타지키스탄 공식방문 중 순방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저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협의한 적 없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순방 귀국길에 일본에 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설마요"라고 답했다. 

 

 

다만 '이 총리가 아닌 제삼자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윤 의원의 발언 혹은 실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18일 청와대에서 회동과 대조되어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5당 대표 회동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셔틀 외교'도 제안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회동 결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1.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3. '비상협력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4. 여야 당대표는 대일 특사 등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같은 날 종편에 출연하여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지속해 뭇매를 맞고 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의 발언이다. 일방적으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이런 의식은 조금 집권여당여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저는 지금 걱정되는 것이 자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자꾸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오늘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한일 관계는 한미 관계와 또 전체적인 국제 관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냉정을 찾고 자꾸만 국민들의 어떤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마시고 오늘 회담에서도 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차분하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과가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윤 의원은 518 관련하여 망언을 한 것으로도 비난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이후에도 윤영석 의원이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또 주장했다"라며 "20대 국회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극우세력 망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출마자인 윤영석 의원이 한 시사방송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외면으로 ‘반5·18정당’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 5·18민중항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선 지만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것도 모자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까지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그 가치를 부정하는 망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이 진상규명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과 북한 간첩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증을, 검증을 해야 한다”며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여러 북한 군인 출신들의 그러한 생생한 증언 속에서도 1980년 당시에 북한군이나 북한 간첩이 광주 사태에 개입을 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제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면서도 ‘북한군 개입’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 대해선 결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윤영석 의원이 모 방송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또 다시 5·18 관련 가짜뉴스를 확산시켯다”며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5·18 망언 금지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 사무소 앞에서

"우리는 국회에서 윤영석 의원을 제명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를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윤영석 의원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파산으로 공동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윤 의원이 지난 2월 13일 KBS-TV(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5·18 북한군 개입설의 진상규명'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5·18망언을 규탄하는 양산정치시민단체모임'이런 이름으로, 이날 윤영석 의원에 대한 항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친 숭고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다"고 했다.

 

이들은 "오직 자기 밥벌이를 위해 광주 민주화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낭설을 주장하는 한심하고 가련한 지만원의 상황은 참으로 딱하고 같은 사람으로 지켜보기 안타까운 일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심지어 헌법기관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갑자기 양산시 갑 국회의원 윤영석이 지만원씨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실제로 방송에서 "지금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여러 북한 군인 출신들의 그러한 생생한 증언 속에도 그 당시 1980년에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고 했다.

 

 

 

윤의원은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고 발언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사회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하다. 부의 양극화가 더는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사정이 간접적으로 제시됐다.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장 정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정부 정책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연장선상에서 최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간접비와 추정가격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